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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카지노정책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과 영월군 일대의 탄광들은 폐광되거나 석탄 채굴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피폐해지면서 지역 주민의 수도 급감했다.

강원도 남부지역에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과 별도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1994년 12월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은 타지역에서 유치를 거부하는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벼랑 끝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1995년 2우러 이 지역 주민 수천명이 지역 경제 회생에 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5년 5월 초 지역 주민의 시위와 관련해 당시 통상산업부는 감산 지원 위주였던 탄광지역정책에서 탈피하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라이브카지노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폐광 지역을 고원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5년까지 1차 연장되었다가 최근에는 2025년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이 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 중 한 곳에 한해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각종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폐광지역에 카지노산업이라는 유인책이 없이는 여타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가 곤란하고, 석탄산업을 계속하거나 대체산업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것이 한계에 달한 점을 감안하여 카지노업체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오직 한 곳에 한해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폐광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는 카지노장을 둘러싼 범죄 및 범죄조직의 증가, 카지노로 인한 과소비, 카지노장 주변 지역주민의 카지노 중독 및 재산탕진, 현금거래에 의한 자금유출 및 탈세, 범죄조직 의 불법 자금 유입 및 불법 고리대금업, 카지노를 통한 돈세탁 등 각종 폐해에 다한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폐광지역 카지노관련 각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폐광지역 카지노관련 일반법령 제도로는 관광진흥법령 규정이 있으나, 폐광지역의 카지노산업 유치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최소하하기 위해 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등록카드 발급, 일정 금액의 칩 환전자에 대한 기록유지 및 관계기관 통보의무화, 카지노사업자 및 종사자의 고객비밀유지, 카지노장에서 칩의 증여, 양도, 양수,대여금지,돈세탁방지 등을 강구해야 한다.

폐광지역에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기로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 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산업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동법의 카지노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에서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자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 진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한 곳에 예외적으로 내,외국인의 츨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11조).

•사업시행자 등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 수,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법 제13조).

•진흥지구 안의 개발 계획에 대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허가,신고,인가,동의 ,승인,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대부,지정,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폐광지역 카지노를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주식회사 강원랜드"이다.

(주)강원랜드는 침체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석탄합리화 사업단(현,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정선군,삼척시,태백시,영월군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럽한 공공 성격의 법인체로서 황폐화된 강원남부 폐광지대에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하여 문화,체육,오락,휴양시설을 갖춘 국민관광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강원랜드의 설립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공공부문이 51%, 민간부문이 49%를 투자한다.

1998년 4월 공공부문이 투자한 510억원(51%)을 설립자본 총액으로 우선설립된 (주)강원랜드의 기관별 출자금액을 보면,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군은 현물출자24억원, 영월군 10억원, 한국광해관리공단 360억원 등이다.

민간부문 투자의 경우 1999년 7월 삼성증권 주관하에 주식을 공모하여 유치한 적이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시설만을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도박장 이미지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시설의 부족으로 향후 폐특법 만료시 경쟁럭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강원랜드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족형 종합 관광단지를 완성할 목적으로 2005년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2006년 12월 국제 수준의 스키장을 개장하여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메인카지노는 크게 카지노장과 호텔로 구성되며, 카지노에는 테이블게임 200대와 머신게임 1,360대가 설치되어 있다.

카지노 룸에는 일반 영업장과 VIP 룸(고액베팅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연자를 위한 금연룸이 설치되어 있다.

호텔은 477실 규모로 양실 450실, 한실 27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컨벤션센터 와 250실의 호텔 객실이 있다.

골프장(18홀)과 스키장(18개 슬로프) 및 콘도(903실)를 건설하여 리조트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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